클럽 내에서 테이블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클럽 내에서 테이블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했고 경찰 조사 받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동시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시 클럽 내부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확인했고 추가로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와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다시 한 번 무혐의를 강하게 변론한 결과 최종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