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범죄 처벌, 합의금 위자료 액수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범죄 처벌, 합의금 위자료 액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스토킹범죄, 정말 사람 피가 마르게 하는 범죄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이며, 스토킹 단계에서 막지 못하면 성범죄나 살인 등의 중범죄로 발전하기도 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스토킹범죄를 경범죄로 처벌했지만 점점 그 양상과 피해범위가 커지고 있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에서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은

우선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긴급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의 결정 하에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위자료 액수 판례

​

대학교에서 소개팅을 통해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스토킹하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협박 문구를 적어보내고,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와 ‘너희집 앞에 있다,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수십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학교생활을 망가뜨려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국제전화나 발신 제한 표시된 전화로 수십회 전화를 거는 등 오랜 기간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였으며, 주거침입과 협박 등으로 범죄 행위가 심각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해자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500만원의 위자료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2419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가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원고의 법익이 침해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스토킹 처벌 및 합의 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 A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에 A씨가 자신의 연락처와 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성인 영상 사이트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차단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 욕설과 강요를 반복해 A씨가 연락 중단을 요구하자 두 달여 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SNS에 A씨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A씨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형사고소를 하려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복잡한 형사절차 가운데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의뢰인 대신 가해자와 접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절차도 제대로 진행되고,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충분한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대응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