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술에 취해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공원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그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했지만 자신이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와 부수처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했으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자료를 안내한 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