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와 함께 아파트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러 방문하였다가,

순간 자제력을 잃고 아파트 1층 출입문 옆에 놓인 공동 구매 계란 박스를 들고

그대로 차에 싣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한 계란이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께서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차 번호판을 통해 쉽게 특정이 되어서 경찰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1. 주거침입, 2. 두 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하여 특수절도

이렇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았는데, 윤성호 변호사는 우선 빠르게 아파트 부녀회 측 담당자분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고, 함께 전단지 배포를 한 동료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보니,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며 단순 절도죄만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