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대생 온라인 스토킹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대생 피해자의 사진과 간단한 신상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위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가지고 여대생을 사칭해

남성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여대생이 체육 전공임을 이용하여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의뢰인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의 집을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만을 생각하시는데,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본인이 한 행동이 형사처벌이 된다고는 생각을 못하셨는데, 이후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본인이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의뢰인께 혐의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할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드렸고,

다행히 피해자분과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께서 초범이고 또 깊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께서 스토킹 범죄로 전과가 남는 것을 다행히 막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범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하셨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법대,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