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으로 초대한 지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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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단골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며 B씨와 자주 대화를 하였는데, B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인 자신과 힘든 기색 없이 대화를 잘 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에 B씨에게 호감을 가지기도 했던 A씨는 저녁을 대접하고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초대를 받고 A씨의 집으로 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A씨는 저녁을 먹으며 B씨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안쓰러워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을 나가는 B씨를 보다 용기를 내 스킨십을 요청했고, B씨는 A씨의 요청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B씨는 돌연 A씨가 갑자기 키스를 하며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집을 나가기 전 자신의 부탁으로 B씨가 한 차례 뽀뽀를 해주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강하게 피해를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고,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수임한 후 A씨로부터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습적으로 B씨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과 다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A씨의 결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앤은 최대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밝히며, A씨의 집에서 어떠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 A씨는 힘들게 일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B씨가 안쓰러운 마음에 용돈으로 현금을 주었고 B씨도 거부하지 않고 이를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 B씨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바로 집을 나가거나 A씨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B씨는 집을 나가기 전 A씨의 부탁을 들어주며 A씨에게 뽀뽀를 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수집한 뒤 A씨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