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과거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조사받은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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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DNA 채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DNA를 채취한 뒤 몇 주 후, A씨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성범죄 혐의는 벗었지만 10년 전에 발생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미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10년 전에 발생한 두 사건 모두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었기에 A씨가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 구속할 수도 있다며 A씨를 압박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기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강도강간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변명으로 취급하며 A씨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후, A씨에 대한 혐의사실을 먼저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더앤은 경찰조사에서 A씨에 대한 혐의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경찰조사에서 확보한 사건 내용 및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더앤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관하여 범행일시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범행 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공소권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A씨를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더앤은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에 관하여 범행장소와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범행발생 장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경찰은 범행장소 근처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A씨의 DNA가 발견이 되었다며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A씨가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진술하며 경찰의 주장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