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만취한 직장동료의 신체일부를 만져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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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팀원들과 야근을 한 뒤 다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팀원 중 B씨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태였고, 다른 팀원들도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집으로 데려가기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근처 모텔로 B씨를 데려갔습니다.

A씨는 B씨를 침대에 눕힌 후 바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업고 오느라 힘이 들었기에 잠시 쉬고자 B씨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A씨는 돌연 성적인 충동이 들었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B씨의 옷을 벗기고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B씨가 잠에서 깨었고 A씨를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순간적인 성충동을 참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른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바로 B씨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믿었던 직장동료에게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에 충격을 받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섣불리 대응할 경우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뒤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더앤은 A씨가 작성한 사과문을 B씨에게 전달한 후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B씨는 수사 초기 당시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A씨가 사과를 반복하자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다행히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