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만취한 직장동료가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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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B씨는 과음을 하며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A씨는 B씨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B씨가 A씨에게 ‘집에 가기 싫다’며 유혹을 하였고 A씨도 그런 유혹이 싫지 않아 B씨와 함께 근처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B씨는 호텔에 들어간 이후 먼저 A씨에게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도 술에 상당히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B씨와 성관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B씨는 전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A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먼저 호텔로 가자고 제안하고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한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B씨와 오해를 풀고자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B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한 채 A씨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될까 두려웠고, 억울함을 풀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앤은 당시 B씨의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방문한 호텔 입구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CCTV에서 B씨가 A씨와 웃으며 대화하며 A씨에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점, A씨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구애를 하였다는 점 등을 진술하며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A씨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