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3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십니까.

형사의 신(神),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어느덧 3월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춥다가 따뜻해지고, 눈이 오다가 햇살이 쨍쨍한 날이 이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사건을 다루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매달 종결 사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형사변호사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3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한 상담이 특히 많았습니다.

텔레그램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목사방’ 사건 이후 경기남부청의 자료공대방, 뉴커방, 합사방, 텔레그램봇 등과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편 몰래 인터넷 대출을 시도하던 주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

‘고수익 단기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대학생이 번화가의 만원 버스 안에서 카메라 촬영 및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등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불입건, 기소유예 등의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법정까지 간 사건은 무죄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약식명령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려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범죄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연루되었지만,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리적 대응에 집중한 결과,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배경과 인간관계, 사회적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원치 않는 형사절차에 연루되어 있다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고, 때로는 인생을 좌우합니다.

2025년 4월, 저는 더욱 냉정한 시선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