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소시효 정리 및 선처받는 방법은? 

본 죄의 분야에서 선처받으며 쌓아온 성공 사례가 있다보니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매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 데이터 중 마약 사건 경험과 노하우는 가히 압도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범행도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달라 ‘같은 유형의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마약 혐의의 공소시효에 관한 질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변호사의 답을 얻고 싶은 분들께서 해당 글을 클릭하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현재 약물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피하고 싶거나 다른 건들과 함께 적발될까 두렵고 막막한 기분이 든다면 끝까지 집중하시어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저는 수임만을 위해 의뢰인이 원하는 답변에만 맞추어 대답하거나 희망 고문을 드리기 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로톡 3년연속 형사상담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담의 제1원칙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보호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직통 번호를 통해 부담없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의 유형과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본 글을 클릭하신 분은 불법약물 소지 혹은 투약, 제조나 수출입 혹은 운반, 거래 알선 등 약물 관련 혐의 중 하나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 짐작됩니다.

본 죄는 유형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종류도 많을뿐더러 어떻게 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모든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구매 및 판매, 소지 등 범행하게 된 경위와 행위·형태, 가담 및 피해 정도, 불법 약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양과 초범과 재범 여부 등 많은 요소를 반영하여 처분을 내리기에 해당 범행은 난도가 높고 까다로운 것이고, 변호사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유형의 범죄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고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어서 과거 대비 감형 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실형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은 범행입니다.

본인의 혐의를 넘어서 압박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 마련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약 범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불법 약물의 공소시효를 검색한 뒤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며 이를 얌전히 기다린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약공소시효 잘 모르시는 겁니다.

먼저 공소시효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시간이 지나며 증거가 희미해지거나 소멸되어 공정한 재판을 도모함과 동시에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을수록 길어지고 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즉, 위 범행에서 공소시효를 결정하는 큰 요소라 하면 ‘어느 종류 및 행태의 약물’과 연루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그럼 공소시효만 지난다면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이 내용만 본다면 자신의 혐의의 탈출구가 생겼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마약공소시효 연장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수사 단체 공소제기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의 경우 공소시효 미포함

범인이 해외로 도주한 상황

성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 과학적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부분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되곤 하나 이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다리면 묻힐 것이라는 건 너무도 안일하며 위험한 판단입니다.

| 박성현 변호사님,

| 선처받는 방법은 뭔가요?

1차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조사 당시 흐름과 의도를 파악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약 범죄는 갱생 의지가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여지가 없다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적인 결과를 부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혐의를 무작정 인정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초과된 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수사기관을 간과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처분이 정해지는데 말이죠.. 뜻밖의 말과 행동으로 진술에서 중요한 신빙성을 잃게 된다면 마지막 기회마저 잃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협조하면 된다던데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난도가 높아 더욱 세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해당 범죄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시길 바라며 본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