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에서 의뢰인을 구한 불기소 처분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그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건 경과 및 검찰의 의심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여성의 지인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성이 사건 당시 의식이 명확했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의 음주 후 행동과 집에 들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러 장소를 방문해 시간을 보냈으며, 여성은 직접 집에 들어갔고 이후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두 차례나 있었고, 첫 번째 성관계 후 여성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여성의 자발적 동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법리적 접근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김 변호사는 또 한 번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