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헌팅 블랙아웃 성범죄 무혐의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한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대화가 잘 통했고, 자연스레 인근 술집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의 관심사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친밀감을 형성했고, 이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키스를 나누며 스킨십을 시작했지만, 성관계 직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학적인 성적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성관계를 중단하고 그날 밤 단순히 잠만 잔 후 아침에 모텔을 나왔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변호 전략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있어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교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취미 등 피해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 동의와 신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모텔로 이동한 배경: 변호인은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가게 된 경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던 상황이 아님을 부각했습니다.

모텔 내에서의 상황: 김 변호사는 모텔에서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고 성적 행위 중단이 의뢰인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텔에서 부모님과 통화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건 당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혐의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억울한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사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신중한 법적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