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 사건 – 2명 동시 변호 및 2명 모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두 명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특정 단체와 공모하거나 이들을 도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스팸문자 / 금융감독원 사칭 등).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조직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김연수 변호사의 변호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의도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범행의 전모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계좌만을 제공한 사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범죄 의도 부재와 인출 미개입 강조

-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사전에 알고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며, 특히 직접 인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수사 단계 진술 오류 바로잡기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압박 속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진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3. 주거 일정성과 증거 확보 주장

- 의뢰인들이 주거가 일정하며, 이미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

- 의뢰인들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김연수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법원은 받아들였고, 의뢰인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두 명의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의 범행 의도와 실제 가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호 전략이 구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동일한 주장이라도 이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김연수 변호사의 전문적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의 부당함을 철저히 입증하고 구속 및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