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성적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과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회사에 알릴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법적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문자의 성격 및 목적: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차례 발송되었고, 이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에 대한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고, 메시지에 담긴 성적 표현은 의뢰인이 남편에게서 들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협박 혐의 방어: 메시지에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 표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야기한 것에 대한 반응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협할 목적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차이점 강조: 김연수 변호사는 대법원 2018도9775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협박죄로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처음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할 것처럼 하였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과 철저한 법리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혐의는 그 자체로도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이번 사건은 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법적 분석과 효과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