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게임 계정 아이템 사기, 재판까지 보내다 

컴퓨터사용사기죄 전문변호사

계정 내 아이템을 탈취한 사람을 고소한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해킹이나 대리육성 사기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접하게 되었을 내용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위임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중, 많은 사례가 게임 계정과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게임이 취미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즐거움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을 노린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대표적인 예시는 대리육성을 미끼로 한 아이템 탈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소 사례도,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0. 서론

2. 1. 컴퓨터등사용사기 법령

3. 2. 고소 진행 사례

4. 3. 컴퓨터등사용사기 전문변호사 소개

5. 4. 상담예약 안내

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법령

형법 위반 사항에 속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한 없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자신은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지만,

위임받은 권한으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탈취한 사례인데요.

은행원은 평상 업무시에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있지만,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내 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대리육성을 맡기고 피해를 보셨다면, 빠른 대처만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 사례 소개

대리육성 -> 금전 지불 -> 아이템 탈취 -> 잠적 -> 고소

A씨는 자신이 하는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고 싶었으나,

출퇴근으로 인해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여,

대리육성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여 대신 사냥을 해 줄 사람을 찾던 도중,

B씨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다른 이들의 계정을 대리로 육성했던 경력을 확인하여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계정에 접속하여 3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자신의 캐릭터에 옮겨갔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 후 잠적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연락처로 수차례 경고를 보냈으나, 차단을 당하였는데요.

마침내 고소를 결심한 A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게 되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고소를 진행한 결과,

B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피해금액을 확정 짓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해당 사례가 더 진행이 되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전문변호사 소개

어렵게 옮긴 발걸음,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보통은 고소를 위해 경찰서를 가더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떨리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더해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상대의 행동이 어떤 법령을 위반하는지 말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컴퓨터등사용사기 전문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인데요.

상대와의 연락 내용, 주고 받은 금전, 계정 내에서 발생한 피해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적용 가능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을 맡으며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시하여, 명확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사 소송 및 소송 방어, 게임 내 아이템 사기 고소 및 고소 방어,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 및 고소 방어 등 양측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하여 관련 상담시 답답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언론보도]

[출처 : 법률방송]

[출처 : 헤럴드경제]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이에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및 출연을 300회 이상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출연한 법률방송의 상담 코너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변호사님들이 맡은 사건에 집중하고, 의뢰인이 받는 상담의 질을 높이고자,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 일정을 원하신다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