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례적인 형사 재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SNS상에서 마치 유명 인플루언서처럼 활동하며 수천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은 한 계정이 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문제는 이 계정의 얼굴이 누군가의 얼굴과 똑같았다는 것.
피해자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제보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서 뷰티 콘텐츠를 올리며 화장품 광고 수익까지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의 계정은 김 씨의 얼굴을 본떠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이미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실존하는 듯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얼굴은 누구보다도 진짜 김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사건의 피의자는 김 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였고, 심지어 김 씨의 이름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오픈된 SNS 사진들에서 김 씨의 얼굴이 ‘예쁘고 대중성이 있어 보였다’는 이유로 타깃으로 삼았고, 그 얼굴에 AI 기술을 덧씌워 ‘딥페이크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딥페이크 계정을 통해 브랜드 협찬, 유료 광고, 심지어 팬과의 유료 메시지 서비스까지 운영했습니다. 한마디로 김 씨의 얼굴로 돈을 벌었던 셈입니다. 김 씨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상 가상 인물이라고 해도, ‘그 얼굴은 분명 내 얼굴인데, 나는 그 계정과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구나 내가 광고하는 화장품도 쓰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 이미지로 인식한다면?’ 더 늦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김 씨는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로 확대됩니다.
수사는 의외로 오래 걸렸습니다. 피의자는 VPN을 쓰고, 가짜 명의로 계정을 만들고,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는 등 철저하게 본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광고 수익을 정산받은 계좌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고, 피의자는 전주에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남성 B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SNS 속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수집해 합성 사진을 만들어 공유했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아예 한 사람의 외모를 베이스로 새로운 인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범행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온라인상에서 어디까지 보호되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의 실제 이름, 직장, 신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단지 얼굴만 유사할 뿐 가상 인물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에 단호했습니다. “딥페이크는 기술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며, 그 기술로 실제 존재하는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B씨는 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은 ‘딥페이크를 통한 가상 인물 창출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현재 전국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공한 뒤, 그걸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신호탄이 된 것이죠.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 얼굴이 언제, 어디서, 누구 손에 의해 도용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수많은 SNS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우리의 사진들. 그것이 ‘데이터’가 되어 딥러닝에 활용되고, 결국 나도 모르는 나의 또 다른 인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피해자 김 씨처럼 평범한 사람도 타깃이 될 수 있고, 얼굴 하나만으로도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악용되면 그 끝은 상상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SNS에 올리는 이미지에 대한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메타데이터(위치정보 등)가 남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통되는 경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거나, 이미지 추적 서비스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초상권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기술이 진보할수록 사람의 얼굴, 정체성, 인격권은 더 강력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계기였습니다. AI 딥페이크는 단지 재미나 흥미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인생을 흔드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질수록, 법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해줄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인스타 내 얼굴로 돈 버는 그놈.. 잡을 수 있을까?" 정답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 내가 먼저 싸울 의지를 가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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