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회사 후배에게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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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연말 회사 망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소속 팀의 후배 B씨와 대화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회식 장소임에도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A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2차 장소로 B씨와 함께 이동하던 중 A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고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이 있던 터라 술김을 이용하여 스킨십을 하는 B씨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B씨는 A씨를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팔짱을 끼는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자신을 업무상 상급자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파렴치한으로 고소한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A씨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야 했기에, 처벌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 사건 발생 당일 이후 A씨에게 이 사실을 항의한 바가 없고 오히려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경찰이 확보한 CCTV에서 B씨가 A씨에게 팔짱을 끼며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점, B씨는 A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나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모습은 피해자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