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주점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 하였는데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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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들과 감성주점에서 놀던 중 B씨 일행과 부킹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B씨와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 일행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더 마셨고, B씨는 다소 취했지만 보행이나 말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B씨에게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B씨가 이에 동의하여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B씨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씨와 B씨는 잠에 들었고, B씨는 잠을 더 잔다고 하여 A씨는 B씨를 모텔에 두고 근처 가게에 가 볼일을 보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빨리 돌아오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모텔로 돌아와 B씨를 집에 바래다준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연 B씨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합의 하에 B씨와 스킨십을 하였는데 돌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그 날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구들은 A씨를 도와주겠지만 잘못하다 감옥에 가게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들의 걱정에 불안감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조력

저희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뒤 A씨의 결백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더앤은 A씨와 친구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더앤은 A씨가 주점에서부터 B씨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거나 스킨십을 하였고 이러한 장면을 A씨의 친구가 목격하여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심신상실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빨리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A씨가 결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을 내렸고 A씨는 결백을 입증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