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을 매도하다 성매매로 상대 남성과 함께 적발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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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익명 채팅 어플에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B씨는 A씨의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A씨는 B씨와 만나 B씨의 차량 안에서 성매매를 하고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성매매가 적발되자 성매도를 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벌기 위해 1회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매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사건,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