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얻으려면 

쌍방유책 이혼소송이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반소, 맞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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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면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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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책사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법원은 부부 양쪽의 유책사유에 대해 그 경중을 판단해 위자료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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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쌍방유책 주장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소송 쌍방유책이라면 맞소송으로 대응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고가 되고 원고가 작성한 소장이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피고측에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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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이 보낸 소장부본을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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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이혼을 하려는 이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와 주장들, 그리고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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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 외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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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란 피고가 된 일방이 본소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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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고가 제기한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했는데 굳이 반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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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참고로 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판단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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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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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유책사유로 이혼소송과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쌍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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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통한 주장-반박-사실관계 확인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텐데요,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는 이혼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쌍방유책시 위자료 판단기준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따른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4.2.27.선고2003므18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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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4.26.선고93ㅁ 1273,12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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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쌍방유책으로 이혼 맞소송이 제기되어 각각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부부로서 갈등 상황을 적절한 대화와 공감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 단절에 이른 상황이라면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예가 많습니다.

쌍방유책 이혼소송시 유리한 결과 얻으려면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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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중에는 남편의 불륜에 화가 난 아내가 SNS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뒤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SNS 폭로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정된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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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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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얼마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을 상쇄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유책 무게가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