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구건 기소유예 종결 및 부평 등 성매매 단속 동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작년(2024년) 대구 달서구를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경찰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규모가 작지 않아 성전카페에도 공지를 올리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렸었는데요. 이 때 입건된 분들의 사건이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수임한 사건들과 같은 업소에 방문하셔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담당수사관과도 이미 소통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길 원하셔서 경찰 및 검찰이 실수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꼼꼼하게 송달장소변경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에 대해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던 덕분에 변호인의견서도 수월하게 작성되었고, 검사실과의 소통도 원만히 진행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단속은 전국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성매매 업소는 물론, 스웨디시 업소나 개인 간의 성매매까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평 지역 스웨디시 업소를 다녀온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단속 주기 역시 이전보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중인 성매매 사건 내부 대화 목록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건 초기 대응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여기며 혼자 해결하려다 검찰 처분까지 받은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선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전략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형사 사건 전반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업소를 자주 방문했었거나 입건될까 걱정된다면 한발 먼저 자수하는 것이 선처받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