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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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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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변론하며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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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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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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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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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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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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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의 어머니이며, B군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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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같은 반 C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자, 결국 어머니인 A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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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이 C군을 피해면 된다'고 생각해 B군에게 "C군을 피해 다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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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군의 하교를 기다리전 중 C군이 B군을 때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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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C군의 어머니에게 "C군이 계속해서 B군을 때리는데 주의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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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군이 계속해서 B군을 괴롭히자, B군은 C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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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C군은 갑자기 "A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며 A씨를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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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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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군이 계속해서 B군을 폭행하자 이에 대해서 교육을 해 줄 것을 C군의 어머니에게 말했을 뿐인데,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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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군의 어머니는 당시 주변에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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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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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혐의없음) 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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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 CCTV 영상 등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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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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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자녀인 B군이 C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C군의 어머니에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것일 뿐,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역시 "A씨가 C군의 어머니에게 위 말을 했을 뿐 화를 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C군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A씨가 흥분해서 C군을 위협하는 등 모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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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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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대응, 변호사의 역할과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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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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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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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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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하며, 이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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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 필요

✔ 경찰조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

✔ 변호사가 동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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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수집

✔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 검토 및 전문가 의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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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소 방어 및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 높이기

✔ 변호사가 개입하면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무리한 기소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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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막고 법적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