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후 상속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

Question

아버지 사망후 자식3명중 A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경우 질문사항입니다.
1. A는 나머지 자녀의 동의없이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본인앞으로 명의변경 가능한건지
2.나머지 자녀는 유류분청구소송을 A자녀가 상속받은 후에 가능한건지 아니면 상속전에 가능한건지
3.나머지 자녀가 동의를 안한경우에는 A명의로 상속처리가 아예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 전부를 특정 상속인 A에게 유증하기로 한 이상 
A는 예금명의 변경을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유언장에 기하여
예금 일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도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이전받습니다.  
유증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침해가 있다고 계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며 
상속재산인 예금을 수유자에게 지불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지만, 예금을 받기 위하여 이 경우 부득이 예금반환청구 소송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유언장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유언공증인 경우에는 이를 통해 등기 등 상속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고, 공증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상속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 즉, 아버지 사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A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박선하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유언공증이라면 해당 유언공증을 통해서 바로 부동산의 이전등기, 예금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필유언,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공증 이외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셨다면 이는 A가 아버님 사망 후 유언검인절차를 진행하여 유언검인조서를 발급받은 뒤 과반수 이상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등기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언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유류분 청구 소송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져야 진행 가능합니다.
3. 상속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언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결국은 상속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상속, 유류분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언공증이 있고,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공증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나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모두가 유언집행자가 되고, 유언집행자(상속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를 집행하며, 과반수가 안 되서 유언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유증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유류분 청구는 소송 외에서도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이 제기합니다. 유언장에 기한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전에도 유류분 소송은 가능합니다. 
3. 나머지 자녀들이 유언장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위 1항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유언집행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A는 해당 유언장이 유효할 경우,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은 모두 상속 이후(피상속인의 사망)에 가능합니다.

3. 공동상속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언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