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께도 고인의 재산에대한 법정상속분 권리가있다고 우편이왔습니다
몇달후 부모님의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하니 민증사본,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하는데 협의서내용은 보여주려고 하질않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 이 서류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요청받았던 이 서류는 무슨목적으로 달라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상속재산이 무엇이며,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모르고서야 협의가 될 수 없으며, 이를 보여주지 않고,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자기 명의로 재산을 다 돌리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오면, 이를 검토해 보고 도장을 찍겠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고, 내용 검토후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하기로 작성되어 있다면 그 서류에만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진준형 변호사 · Answer

1. 협의서내용을 보지 못했다면, 추후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부모님 형제분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류를 보내줘서는 안됩니다. 
2.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시고, 그 후 상속재산 리스트를 만든 후,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를 하십시오.
3.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마쳐지면 그 때 정확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을 통해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형제분께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관련 서류만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협의내용을 모른 채로 관련 서류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3.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후속절차만 남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적절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의 협의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부모님께서 법정상속자이므로 가까운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탑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이 알고 계신 상속재산과 차이가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거친 후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입니다. 
협의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협의서 날인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추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에 대한 분쟁을 발생시킵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문제 
협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후에, 협의서에 날인합니다. 
그 전제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구체적인 규모를 알아야 
법정상속분 권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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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