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려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길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 B를 발견하고 연락처를 물으니 B는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역으로 A의 번호를 물었고 그 날 저녁 연락이 왔고 며칠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점에서 만나서 맥주를 마시고 A는 B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놀러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B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부위를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찔렀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마음속 깊게 새기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B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A는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가 분명한 경우 양형사유를 갖추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