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고소당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스토킹에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는 넓습니다. 그런데, 처음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였을 때 염두에 둔 것은 일방적인 호감을 갖고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전형적인 스토킹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강력 범죄였습니다.

일방적인 호감을 갖고 상대에게 애정을 강요하는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점점 인내력이 부족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법문상으로도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한 연락이나 정당한 접촉이 스토킹으로 오해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스토킹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스토킹 신고가 실제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소는 법을 악용한 사례일 수도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토킹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스토킹 범죄나 스토킹 살인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구별됩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속적인 전화, 문자, 이메일, 선물 전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한두 번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이 아직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 전자발찌 부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는 보통 3개월 동안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사건이 종결되어 잠정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대로 고소인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사과나 해명이라도 또다시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이 억울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로 상대방과 접촉한 것이 스토킹으로 오해받은 경우, 해당 접촉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당한 경우, 법적 조언을 충분히 받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