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이혼을 전제로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졸혼이혼을 전제로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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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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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졸혼이혼을 전제로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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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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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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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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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적인 가출이기 때문에 아내가 유책배우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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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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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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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기일날 졸혼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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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조정기일날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고 주장하였고, 저는 이에 "이혼은 하지않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 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을 받은 후 아내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고 졸혼조항을 기재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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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해마다 경향이 변하고 있으며 판례와 법리가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