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빼돌린 전세금 3억원을 찾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빼돌린 전세금 3억원을 찾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전세금을 빼돌림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 명의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몰래 빼돌렸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다 저를 선임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심문기일날 50프로 반환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전처분심문기일날 "빼돌린 전세금 3억원 중 50프로를 반환하라." 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외에도 재산보존을 위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1억 5천만원을 반환받음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남편은 3억원의 50프로인 1억 5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행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사사건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다수 존재할 수 있고 쌍방 치열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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