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 이행청구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 이행청구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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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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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한 이행청구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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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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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어머니는 아파트 및 예금 1억원을 남기고 별세하였습니다. 3형제는 이를 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형제들은 망인 재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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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째는 망인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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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째,셋째는 망인의 예금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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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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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별세 전 예금 1억원을 첫째에게 이체하였기에 2년 후 첫째가 둘째,셋째에게 각 5천만원씩 이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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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째가 갑자기 돈을 줄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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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날 첫째가 돌변하여 동생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두 동생분들은 저를 찾아오게 되셨고 저는 대리인으로서 가압류와 상속인들간 2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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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 결정이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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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동생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행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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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압류를 진행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첫째가 동생들에게 2년 후 1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첫째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가 언제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첫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저는 첫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며 동생들에게 입금을 신속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는 동생들에게 두 달 안으로 각각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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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금전이행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었으나 첫째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었고 이행시기를 앞당겨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