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 인용 사례 

국제이혼 -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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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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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이혼소송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이혼소송 사건에서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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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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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미국에서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동의 없이 몰래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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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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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아내는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를 만날 수 없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손주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며 화상통화로 의뢰인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 때마다 아내가 있어 불편하였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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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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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할머니가 손주를 1박2일 동안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과 할머니는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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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국제결혼 이혼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