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합의 전략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합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해를 겪고, 깊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이 글을 찾아오셨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막막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상처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를 하는 게 맞을까?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합의금은 단순히 피해 정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사건의 경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종종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룬 사례 중 하나를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A씨의 이야기

저희 대한중앙을 찾아주신 A씨는 한때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가해자는 A씨가 연락처와 SNS 계정을 차단하자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며, 심지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SNS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며, 결국 형사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저희는 A씨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사건의 모든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며,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단순한 금전적 보상 외에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가해자의 회유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합의의 중요성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특히 스토킹이나 협박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보복 방지 조항이나 재범 시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혼자서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은 어렵고, 법적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합의의 핵심 전략:피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1.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후유증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에서도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의 장기적 고통을 반영하여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2. 합의 범위의 명확화

합의서에는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에 따라, 추가 배상 청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해자의 재발 방지 약속

합의서에는 접근 금지, 연락 금지와 같은 조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교정적 노력을 포함해야 합니다.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합의 후 고려사항

- 합의 후 형사절차 진행 :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 합의 이행 확인 : 분할 지급 시 지급 계획과 불이행 시 조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이행 문제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정의를 찾는 여정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그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그들의 아픔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