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경찰조사 기간 얼마나 걸릴까? 단축하려면 

[경찰조사 변호사] 경찰조사 기간 얼마나 걸릴까? 단축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상황 자체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진 않을지, 일상생활이 있는데 수시로 출석해야 해서 조사가 얼마나 걸리는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경찰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를 단축하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기간의 법적 기준

경찰조사는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이는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6개월 이상까지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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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찰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인정 여부

• 증거 수집의 난이도

• 진술의 일치 여부

• 사건의 성격

• 포렌식 조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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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기간 단축을 위한 대응 방법

1️⃣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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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검찰과 법원으로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혐의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을 수사하고 다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2️⃣ 증거자료의 전략적 활용

증거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라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인멸은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조사협조의 성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불필요하게 경찰의 의심을 살 수 있고, 혐의가 의심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조사에 성실히 협조

경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은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자세로 일관하면 경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사건을 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4️⃣ 유사 판례 및 법리 제시

사건과 유사한 판례나 법리를 찾아 제시하는 것도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찰조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경찰조사 조력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예약해둔 숙소에 입실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며, 강간·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며,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요.

A씨는 처음에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지만 그것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릴까봐 영상을 삭제해야 할지 고민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영상을 삭제하면 촬영 영상을 찾기 위해 포렌식 등이 진행되면서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기존 판례나 법무법인대한중앙 성공사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영상 내용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무죄의 증거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상 외에도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임의제출하는 등 경찰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했으며, 촬영한 영상과 모텔 CCTV 등을 보면 촬영대상자가 촬영사실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추단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고 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며,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기간은 법적으로는 3개월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 수집의 난이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입건되셨다면, 지체없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과 대응방향을 파악하시고 최선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찰조사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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