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구속 판결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3년간 40여회에 걸쳐 7억원대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대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건의 경우 사건의 착수 단계에서는 사기임이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에서 고소 이전에 증거확보를 우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상대방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정황적 근거를 토대로 추궁하였고, 상대방은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었고, 법원의 판결 결과 징역 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