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4억원대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이 의뢰하여 진행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건의 경우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였는데, 형사고소 절차 과정에서 상대방의 투자 권유 행위가 사기라는 점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일부 지급한 금원들이 상당액 있어, 전부 승소를 위해서는 청구금액과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사기 범행에 관한 증거자료, 당사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약정서 등을 근거로 청구금액, 이율, 기산점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