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앱합의_단란주점 성추행 합의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 시내 단란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단골 손님인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약 3개월에 걸쳐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추행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행위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단란주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접객원과 손님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권력 불균형과 업소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단란주점에서의 접객 행위와 불법적인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다.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합의 협상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외에도 피의자로부터 비밀유지각서를 받아 사건 내용, 합의 사실, 합의금액 등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추가로 3,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자신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