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전화왔을때] 경찰 조사 대비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방법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소윤입니다.

낯선 번호가 찍혀서 받았는데 경찰서라고 하네요. 그것도 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라면?

누구라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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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억울한 누명을 피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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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5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경찰 수사관에 맞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1. 왜 이런걸 해야 해요? 괜히 경찰서에서 절 나쁘게 보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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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화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편하게 나와 조사 받으시면 된다고 말할텐데요

이 때 절대로 경찰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나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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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고소인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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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무기로 날 공격하는지, 내 어디를 공격하려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두려움에 떨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과연 무기로부터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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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얼마든지 미루실 수 있습니다. 미룬다고 여러분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기억하세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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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직접방문신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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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경우 직접방문신청이 가능하신데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정보공개 청구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빈칸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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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채워넣을 내용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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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우니 저만 따라와 주세요

☞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합니다.

- 비회원 상태로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의 편의를 위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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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소통으로 가셔서 1. 청구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청구신청 화면입니다.

2. 제목 부분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라고 적습니다.

다음으로 3. 청구내용 부분입니다.

옆에 빨간 글씨는 제가 임의로 적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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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는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를 아시는 경우 적어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르신다면

2025년 2월 초, xx경찰서(본인에게 전화한 경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xxx(본인이름)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장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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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라고만 적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고소장 정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상대방의 무기인 피의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관찾기에서 여러분들께 전화한 경찰서를 검색해서 적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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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방법 · 수령방법 에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개 ·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갖고 계신 분은 전자파일로 받으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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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보공개신청을 완료하시면 10일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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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찰서 조사를 10일 정도 늦춰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안 여러 정보를 찾고 여러분의 싸움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힘든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남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비를 시작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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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