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한테 미쳐버린 아내에게 내 소중한 자식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내랑 바람난 남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래요."
우리 의뢰인은 평생동안 아내만을 바라본 남자였습니다. 외벌이로 야근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오직 아내와 아이들이 잘먹고 잘입고 잘자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어느날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을 맞이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울고 있는 아이 둘이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집을 나가버린겁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사실 자체는 슬프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에 빠져서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무엇보다 양육권은 꼭 제가 가져와야 합니다. 남자에 미쳐버린 그 여자에게 소중한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요!"
법률사무소 수석은 의뢰인의 심경에 충분히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최우선으로 무조건 아빠가 갖는다.
재산분할은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낸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이 두가지를 목표로 전략을 짭니다.
1. 양육권은 무조건 아빠가
아빠가 돈을 버는 외벌이 가정에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권은 주양육자인 엄마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 때문에 아이를 버린 엄마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준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이 점을 강조하여 서면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아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아빠인 우리 의뢰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양육권을 받아낸 것입니다.
2. 재산분할은 최대한 유리하게
외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돈을 버는 동안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른 것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인정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결혼생활을 한지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5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수석과 의뢰인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 50%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 둘과 바람을 피는 동안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언제 돌아올까 그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내에게 5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것이 옳은 걸까요?
법률사무소 수석은 재판부에 이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아내에게 단 40%의 기여도만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10년 넘은 결혼생활에 아내의 기여도를 40% 밖에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장 간절하게 원하던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어내고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과 아이들의 앞날에 이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법률사무소 수석의 모든 변호사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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