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한 사건 

네이버 카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만들기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남친,데이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원조교제를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준비중인 약사 자격 취득에 큰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