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목에 상처를 낸 상해죄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자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발생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합의 진행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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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