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친이 너무 무서워요. 평생 안보고 살고 싶어요 변호사님..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요.. 저도 그 남자 같이 팼거든요. 저도 맞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구남친이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구남친의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 같이 남자를 패버린(?) 상태로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을 찾아왔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힘차이를 생각했을 때 남친이 먼저 때렸는데 그에 대항하여 때린 것도 쌍방폭행이라면 엄청 억울하시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0도228)
우리 의뢰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려온 의뢰인을 지키는 것은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우리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인 불이익도 금전적인 불이익도 받지 않기
구남친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두 가지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구남친의 접근 막기
법률사무소 수석은 빠른 처리를 위하여 상대방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무엇보다 접근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구남친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고 그 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남친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의뢰인의 집, 회사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해냅니다.
2. 합의금 300만원
쌍방폭행의 경우 법정다툼으로 가게 되면 구남친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려온 우리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길고 힘겨운 법정다툼보다 구남친을 다시 보지 않고 의뢰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의뢰인을 위로할 수 있는 금액과 쌍방폭행임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협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전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고 가해자인 구남친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 모든 합의는 우리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을 찾아온지 단 2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제 구남친의 연락이나 접근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마음껏 의뢰인의 집과 회사를 오가며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의뢰인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이 가장 기쁩니다 :)
당신의 일상 평온함을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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