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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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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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몰래 아이를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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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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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지속되었던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인해 시달리다 결국 합의하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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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별거중이었지만 꾸준히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느날 남편과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로 보낼지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이를 의뢰인 몰래 빼돌렸고 아내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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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 및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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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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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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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과 별거기간이 1년 이상이고 아내가 그 동안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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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거중이었으나 남편에게 아이를 꾸준히 보여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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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아이를 빼돌린 후 아이와 엄마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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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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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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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집을 나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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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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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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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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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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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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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로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린 뒤 주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