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제도: 절차와 핵심 체크사항 총정리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소송을 진행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소액일 경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 없이 ‘소액소송제도’를 활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소송제도의 개념과 절차,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소송제도란?

소액소송제도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금전적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소액소송의 장점 ✅ 절차가 간편하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 소송 비용이 적게 듦
✅ 대부분 한 번의 재판으로 판결이 내려짐
✅ 원격 영상 재판도 가능해 법정 출석 부담 감소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 확정

소액소송 진행 절차

1️⃣ 소장 제출

•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

•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 가능

2️⃣ 소장 송달

• 법원이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 피고는 이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게 됨

3️⃣ 변론기일 지정 및 출석

• 법원이 변론기일(법정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날)을 정해 통보

• 원고와 피고는 출석하여 주장 및 증거 제출 가능

4️⃣ 판결 선고

•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 선고

•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가능

• 피고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가능

💡 Tip: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의 단점과 주의사항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금전 지급 청구에만 가능(부동산 관련 분쟁 등은 해당 없음)
✔ 청구 금액을 일부러 나눠서 여러 개로 소송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각하될 수 있음)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단독재판부 또는 합의부로 이관될 수 있음

소액소송은 비교적 간편하지만, 증거 확보와 소장 작성 등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준비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소액소송제도는 적은 금액의 채권을 회수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철저한 증거 수집
✅ 정확한 소장 작성
✅ 기한 준수 및 법정 출석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성공적인 소액소송의 핵심입니다.

소액소송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