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신정우 변호사

벌금 200만원

포항무면허운전변호사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실력있는 포항무면허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계신 분이라면, 포항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신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무면허운전, 포항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등을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초범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음주운전 등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포항지역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에코프로 등 대기업과 그 계열사가 많은데, 이런 회사들의 내부 규정을 보면 "집행유예"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사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 재범 또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분들일 경우, 반드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집행유예"이상 선고를 퇴사 사유로 정한 경우?

"벌금형" 선고 필수!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양형,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의뢰인을 제가 직접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꼭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하셔서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재범인지, 또는 과거 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 벌금 규모, 집행유예 등의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재범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등 전화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진행 절차 및 형사 절차 선택(약식명령 vs. 정식재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검찰)님은 피의자에 대해서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약식기소란 다른말로 "구약식"이라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판사님이 90%이상 이를 허용하고, 대부분 검사님이 요청하는 벌금액을 선고하십니다.

정식재판청구란, 다른말로 "구공판"이라고 하는데,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사님이 벌금형을 요청하려고 했다면 약식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구공판 된 경우 검사님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고자 하는 우리는, 1차로 검사님이 약식기소(구약식)를 하시도록, "검사님께" 변호인 의견서와 더불어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구공판), 판사님이 벌금형을 선고하시도록 더 많은 자료와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3. 유리한 참작 사유 및 대응 전략

무면허 운전에서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판사님 또는 검사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은 있지만 좀더 가벼운 처벌을 내릴만한 사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의 종류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양형,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의뢰인을 제가 직접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포항지역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법 전문 신정우 변호사가,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