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형사고소,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주식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많은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명백히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실패”로 간주돼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반성문 제출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와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 일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려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사기 혐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대리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통해 투자사기 사건을 검찰 송치한 사례

A씨는 주식 투자사기로 1억 2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 A씨는 이전에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었고, 이를 들은 B씨가 접근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 B씨는 C사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회유했고, A씨는 이를 믿고 여러 차례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 그러나 B씨는 실제로 C사에 투자하지 않고, A씨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메신저 기록, 전화통화 녹음, 투자금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투자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 투자실패 VS 주식사기 법적 기준은?

모든 투자 손실이 법적으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주식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실제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경우

투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단순 투자실패로 간주되는 경우

추천을 받아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했으나 손실을 본 경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속인 정황이 없는 경우

•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는 수법과 이에 대한 대응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투자 손실을 ‘경영 판단’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반환이 피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를 입증하려면 가해자의 고의성과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식사기 피해자라면, 형사고소대리가 필요한 이유

투자사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건이 불기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대리를 통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

투자사기는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대리의 핵심 역할

✔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분석

✔ 피해자 조사 시 일관된 진술 유지 및 대응 전략 수립

✔ 가해자가 재판까지 가도록 법적 조치 진행

피해자가 직접 대응할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해 신빙성을 의심받거나, 증거가 부족해 투자실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대리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이후,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피해액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사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피해 복구를 진행하세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투자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