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강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내 괴롭힘중 하나인 직장 후배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요죄로 고소하였는 바,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대응방안

고소장 및 진술 확인결과 고소인들의 증거가 모두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고 직접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의견서에 진술의 신빙성 관련 판례와 함께 사실관계 및 법리적 오해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수 있게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해결사례

결국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검찰에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