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불송치(증거불충분) 해결사례 

1. 혐의사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도중 후배 직원들에게 협박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통에 든

술을 강압적으로 모두 마시게 하고 소주가 담긴 맥주잔 3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하게 하여

후배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안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노조와 회사 사이 이미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고, 고소장 확인결과 고소인들의

증거가 모두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고 직접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의견서에 진술의 신빙성 관련

판례와 함께 의견들을 주장하였고, 사건 담당 수사관님과 소통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 오해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수 있게 요청 드렸습니다.

3. 해결사례

결국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