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투자사기, 기소 

안녕하세요,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억대 투자사기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가해자는 "정부과제 사업을 차명하게 되었으니 과제 수행에 피룡한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 진척에 따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가해자는 원리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 둘 사이 작성된 계약서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았고, 일부 금원은 변제되기도 하였기에 증거 채증 등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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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의 조력

• 고소장 작성 및 증거 보강: 법무법인 청녕은 수 년간 당사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각종 서면을 수집 및 정리하여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 법무법인 청녕은 수 차례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 대질조사 등에 모두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의문점 및 핵심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적시에 제출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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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 덕분에 검찰 역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 주장 금액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하여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