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망직전 인출된 예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제 중 1인이 모친 사망 직전 모친의 예금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녕은 이와 같은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인출 시점 기준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에 관한 주장

  계좌 인출 시점에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병원기록과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인출 행위가 피상속인의 동의 없는 무단 처분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상속 지분에 따른 반환청구 논리 정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장례비·상속채무 주장에 대한 부분 인정 및 공제 정리
  피고 측은 장례비와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청녕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지출 내역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수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결과 요지
결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가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