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계약금 관련 사건들의 승소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계약금 사건은 특별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통화를 통해 가계약금을 입금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도 다양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계약금 사건은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 발생하는 법적다툼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상담하거나 의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최근 아파트 가계약금 위약금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아파트 가계약금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이시라면 5분만 본 사건의 진행과정과 재판 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된 전과정과 승소판결이 나게된 경위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당면하신 아파트 가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의뢰경위
의뢰인은 제 블로그의 아파트 가계약금 분쟁 승소사례를 보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도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단 아파트 가계약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약 조건이나 잔금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갑자기 매수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가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으면서 가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걱정하는 마음뿐인 의뢰인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무조건 지는 것이 아니고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 걱정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라고 위로하였고 수임 직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 소송경과
가계약 매수인의 위약금 청구 내용은 "매도인은 문자상으로 가계약금을 받은 후에는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아파트 가계약을 파기한 매도인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주장을 살펴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매수인은 실제 매도인과 매매협의를 한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매협의를 한 상대방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문자상으로 위약금 합의에 동의했다는 매수인의 주장도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실제 계약을 확정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과의 협의과정에서 단순히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아파트 가계약 협의를 한 당사자가 아닌 점, 매도인은 위약금 약정에 동의한 바 없는 점, 매도인은 아파트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닌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결국 1년 가까이의 재판 결과 매도인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매수인 측의 위약금 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매도인은 매우 기뻐하였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수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끝까지 의뢰인을 도와 끝까지 매도인이 부당한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만약 아파트 가계약금 문제로 고민중이신 매도인, 매수인이시라면 아래 추가 칼럼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과 아래 추가 칼럼을 함께 읽으신다면 현재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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